국별 리포트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8.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2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32천 ㎢	G D P	2,380억 달러
인 구	1천 113만 명	1 인 당 GDP	21,380달러
정 치 체 제	내각책임제	통 화 단 위	Euro (EUR)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0.75

□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60% 수준임.

□ 2010년 이후 과도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무리한 유로존 편입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정위기를 겪음. 이에 따라 IMF, EU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됨.

□ 긴축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는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2015년 1월 총선에서 반긴축 기조의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였음. 신임정부는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며 EU와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2015년 8월 14일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됨.

Ⅱ.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광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ㅇ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관광업, 해운업 등 3차 산업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산업별 GDP 구성은 1차 산업 3.5%, 2차 산업 15.9% 및 3차 산업 80.6%로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음.

ㅇ 그리스의 대표적 산업은 관광업으로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관광업 또한 침체를 겪었으나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노력으로 회복되었으며, 관광업과 관련된 숙박업,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음.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담배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금융부문 불안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 상존

ㅇ 그리스 내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자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에 의존하여 왔음. 2015년 6월말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ECB가 ELA 한도(약 890억 유로)를 동결하자, Tsipras 총리는 은행영업 중단 및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함.

-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자본통제를 실시한 국가가 되었으며, 은행영업 중단기간 동안 계좌당 최대 60유로에 한해 ATM을 통한 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ㅇ 그러나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 이후, ECB가 ELA 한도를 9억 유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그리스는 자본통제 조치 이후 3주 만에 은행영업을 재개함. 현금인출은 1주일에 최대 420유로이며, 국외은행으로의 송금 및 신규계좌 개설은 금지됨.

ㅇ 이러한 제한조치는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후에도 뱅크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LA가 중단될 경우 그리스 은행권의 도산 및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나. 성장 잠재력

□ 지리적 이점이 존재하나 투자유치를 위한 장애요소 존재

ㅇ 그리스는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EU 회원국들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높아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함. 그러나 제조업 산업저변이 취약하여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부문의 관료주의가 심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잠재력 축소

ㅇ 그리스는 재정수지 적자와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13년 중 수출을 제외한 전 부문(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음.

ㅇ 2014년에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 관광업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7년만에 플러스로 전환(0.8%)되었으나, 2015년에는 정치경제적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3.0%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또한, 상당한 지하경제 규모, 높은 실업률, 취약한 산업구조 및 금융권 등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유럽 남동부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송허브로 성장 가능

ㅇ 그리스는 2015년 6월 러시아와 가스관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 ‘터키스트림(Turkey Stream)'의 그리스 구간 연장건설에 합의함. 이 가스관 건설로 2018년부터 매년 470억㎥ 규모의 천연가스가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그리스가 유럽 남동부 에너지시장의 핵심적인 운송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터키스트림은 흑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 남부~터키 서부를 잇는 1,100km의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에너지 운송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게 됨.

다. 정책성과

□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 크게 개선, 경상수지 흑자 유지

ㅇ 그리스는 공공부문과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높은 지하경제 비중 등으로 세수기반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두 차례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3% 이하로 설정하는 등 지출감소 및 증세 노력을 지속함.

ㅇ 2014년에는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정책 시행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전년(-12.3%) 대비 크게 개선되어 -3.5%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소폭 확대된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긴축정책에 따른 내수침체로 수입이 감소하고 관광업의 호조로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가 2013년부터 흑자전환됨. 2015년에도 GDP 대비 2.3%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노력 지속

ㅇ 2010년 5월, 총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14년까지 2.6%로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 재정안을 의결함. 2011년 6월에는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500억 유로 규모의 민영화 추진 등이 포함된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했으나, 심각한 경기침체로 목표달성에 실패함.

ㅇ 2012년 2월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그리스는 EU 재정건전성 기준 준수를 목표로 수정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지속된 경기침체와 긴축반대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음.

ㅇ 한편, 2015년 7월,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1,2차 개혁안이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음. 생필품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13%→23%), 주요 관광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혜택 폐지, 민사소송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업부문 세금인상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은 9월 이후 별도로 입법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스 정부는 목표한 재정수지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및 임대소득세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채무는 GDP 대비 17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

ㅇ 2014년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은 177.1%로 EU 회원국 중 최대이며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제금융 지원 없이는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 171.3%('11)→156.9%('12)→175.0%('13)→177.1%(‘14)→186.3%('15e)

□ 그리스-국제채권단,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ㅇ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8월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86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었음.

- 유로그룹은 우선 1차로 26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할 계획: 이 가운데 160억 유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IMF를 포함한 국제채권단에 대한 부채 상환에, 100억 유로는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를 겪은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사용될 예정임.

- 한편, 그리스 의회는 8월 14일 경제 개혁과 예산 감축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3년간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내용의 3차 구제금융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하였음.

ㅇ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은 독일 등 일부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실행될 전망이나, IMF가 그리스의 개혁 조치는 물론 채권단의 채무경감이 선행되어야 구제금융에 참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안이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데 다소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연방 하원은 8월 19일(현지시각) 제3차 구제금융 지원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앞으로 3년간 달성할 기초 재정목표에 합의하였음.

- 그리스와 채권단은 올해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25% 범위 내에 머물도록 관리하되, 내년에는 GDP의 0.5%, 2017년에는 1.75%, 2018년에는 3.5%의 재정흑자를 시현하며, 내년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규 조치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합의하였음.

ㅇ 또한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총 57건의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함.

- 이 중 40건의 시행에는 그리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해운업체의 톤세(tonne稅) 제도 개정, 일반의약품 가격 인하, 사회복지체계 개편, 금융범죄 조사단 기능 강화, 조기퇴직 단계적 폐지, 도서(島嶼)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국유재산 매각 이행 등이 대표적인 조치들임.

□ 그리스 정부, 3차 구제금융을 위해 막대한 수준의 정책결정권 포기

ㅇ 영국 Guardian지의 8월 12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3차 구제금융 합의안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대부분의 결정권이 채권단에 넘어갔으며, 채권단이 분기마다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 합의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결정되고 입법되기 전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채권단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구제금융 조건은 분기마다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조정되며, 매 분기 심사 때마다 정책의 세부 내용과 일정표가 결정될 예정임.

- 그리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채권단에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3년 간의 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채권단은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심사하여 추가 분할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Tsipras 총리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시행한 민영화 중단 조치도 종료됨. 합의문은 그리스의 민영화가 답보상태임을 지적하며 “Tsipras 총리가 야심차게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ㅇ 그리스 정부는 은행 운영과 유동성 확보, 상환능력 등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

- 그리스 중앙은행에는 외부 전문가가 파견되며, 은행의 회복을 담당하는 당국 위원회 구성에도 채권단이 관여하게 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3차례의 대선 실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출 실패로 의회 해산

ㅇ 2014년 12월, Antonis Smaras 총리가 현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 및 조기 대선을 실시하기로 발표함. 이후 3차례의 대선을 실시하였으나 대통령 선출에 실패했으며, 헌법에 따라 의회가 해산됨.

□ 2015년 총선에서 반긴축 기조의 급진좌파연합(SYRIZA) 집권

ㅇ 2010년 5월 이후 두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월 총선에서 구제금융 연장 및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SYRIZA)이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됨.

- SYRIZA는 채무감면, 해고된 공무원 복직,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36.3%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함. 승리당에게 몰아주는 비례대표 50석을 포함하여 전체 의석 300석 중 149석을 확보했으며,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의석 151석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독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함.

ㅇ 신임 정부는 집권 이후 긴축조치 완화 등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여 기존 협상안 이행을 촉구하는 유로존과 갈등을 빚었으나, 2015년 2월 채권단과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고 새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이 수용되지 않아 6월 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됨.

ㅇ 정부는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반대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긴축조치를 포함한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으며, 집권단 내 강경세력이 개혁안 입법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됨. Alexis Tsipras 총리는 갈등이 지속될 경우 조기총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누적으로 시위 발생

ㅇ 2012년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위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긴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경찰, 의사 등의 파업 및 반정부시위가 발생함. 이는 지속된 긴축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됨.

ㅇ 2015년 7월에는 아테네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개혁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함.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이 최루탄 등으로 진압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이어짐. 또한, 공공부문 노총이 긴축에 항의하며 24시간 파업을 단행했으며, 약사협회가 일반의약품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지속된 고실업률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

ㅇ 재정위기를 겪으며 2009년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치인 26.5%를 기록함. 특히 청년실업률의 경우 52.4%에 달하고 있어,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 12.7%(‘10) → 17.9%(’11) → 24.5%(‘12) → 27.5%(’13) → 26.5%(‘14)

3. 국제관계

□ EU 회원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힘써왔으나 최근 악화

ㅇ 그리스는 IMF, EU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EU 회원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15년 1월 급진좌파연합이 집권하며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정책 이행에 반대하자 EU 회원국과의 갈등이 고조됨.

ㅇ 2차 구제금융 종료 이후 그리스가 제출한 새 개혁안을 유로존 회의에서 수용하면서 구제금융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EU 회원국들의 그리스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태임.

ㅇ 특히, 독일은 유로존 회의에서 그리스의 한시적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3차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독일 내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러시아와 협력관계 강화, 마케도니아와는 갈등관계 지속

ㅇ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그리스는 교역관계가 활발하고 문화,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최근 그리스는 경제위기로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그리스가 러시아-터키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마케도니아의 국가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EU, NATO 가입에 반대하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마케도니아는 FYROM(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의 국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리스가 자국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방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EU-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이후 ESM의 금융지원에 외채상환 재원 의존

ㅇ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재정위기로 인해 EU,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왔으나, 2015년 6월 25일 Alexis Tsipras 총리가 채권단이 제시한 최종협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됨. 이에 따라 그리스는 만기가 도래한 IMF 앞 채무(15.3억 유로) 상환에 실패하여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우려가 확산됨.

- IMF는 채무상환 실패에 대해 디폴트가 아닌 연체(arrears)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적 디폴트로 여겨지기도 함.

ㅇ 2015년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3년간 금융지원(총 860억 유로 규모)을 제공하는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는 72억 유로 규모의 브릿지 론을 제공받아 IMF, ECB 앞 채무(각각 20억 유로, 42억 유로)를 상환함.

- 3차 구제금융 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외채비중을 IMF가 제시한 목표치(2020년까지 120% 수준)로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며, 그리스의 개혁안 이행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한 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 강등

ㅇ S&P는 2015년 6월, 그리스 정부의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CCC-로 강등함. 그리스의 결정에 대해 금융 및 경제안정, 채무상환 등의 현안보다 국내정치에 우선순위를 둔 결정으로 평가한 바 있음.

ㅇ 이후 S&P는 7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재개되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50% 이하로 감소했다고 평가하며 CCC+로 신용등급을 다시 상향조정함.

ㅇ Ftich는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간 협상실패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CC로 한 단계 강등했으며, Moody's도 그리스의 IMF 앞 채무상환 실패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자 Caa3으로 한 단계 강등함.

ㅇ 신용등급 변화 추이

- S&P: B('14.9)→ B-('15.2)→ CCC+('15.4)→ CCC('15.6)→ CCC-('15.6)→ CCC+('15.7)

- Moody's: C('12.3)→ Caa3('13.11)→ Caa1('14.8)→ Caa2('15.4)→ Caa3('15.7)

- Fitch: B('14.5)→ B('14.11)→ B-('15.1)→ CCC('15.3)→ CCC('15.5)→ CC('15.6)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D2	(2015. 8.)	D2	(2014. 4.)
OECD*	등급 없음	(2015. 1.)	등급 없음	(2014. 1.)
S&P	CCC+	(2015. 7.)	CCC-	(2015. 6.)
Moody's	Caa3	(2015. 7.)	Caa2	(2015. 4.)
Fitch	CC	(2015. 6.)	CCC	(2015. 5.)

* OECD는 그리스를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으로 분류하여 0등급을 부여해 왔으나, 주요 신용평가기관들과의 등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4월 5일 (북한과는 2001. 3. 8)

-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무역, 과학기술,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그리스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무역협정(1974), 과학기술협정(1987), 항공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2006), 해상협정(2006), 경제협력협정(2010)

□ 그리스와의 교역규모 감소

ㅇ 2014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14.6억 달러로 수출은 10.5억 달러(전년 대비 18.7% 증가), 수입은 4.1억 달러(전년 대비 51.1% 증가)를 기록함. 수출증가는 2013년 선박수출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며, 수입증가는 나프타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ㅇ 2015년에는 그리스의 지속된 경제불안으로 1~6월 교역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했으며, 신임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양국 간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출품은 선박, 합성수지, 승용차, 축전지이며 주요 수입품은 나프타, 연초류, 아연광, 기타모피임.

□ 그리스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 미미

ㅇ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직접투자 실적은 2015년 3월 말 누계기준으로 13건, 689만 달러로 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함.

-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부문은 도매 및 소매업(71.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8.4%)임.

<표 4>                    한‧그리스 교역 규모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909	884	1,049	선박, 합성수지, 승용차, 축전지
수 입	248	272	411	나프타, 연초류, 아연광, 기타모피
합 계	2,157	1,156	1,46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그리스는 과도한 재정적자,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2014년에 관광업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2015년에는 정치경제적 불안 심화로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정부채무는 GDP 대비 186.3%로 EU 회원국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금융 지원 없이는 외채상환이 불가능할 전망임.

□ 2010년 이후 IMF, EU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긴축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됨. 이에 따라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심화되었으며 2015년 1월 총선에서 구제금융 연장 및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SYRIZA)이 당선됨. 신임정부는 긴축조치 완화 등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요구하며 EU 국가들과 갈등을 겪음.

□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 실패에 따른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2015.6) 및 IMF 앞 채무상환 실패로 그리스의 디폴트 및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확산됨. 이후 2015년 8월 14일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개혁안 이행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하락한 상태임.

조사역 조희연(☎02-625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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